이슈사건 대해부[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재판… 핵심증거 녹취파일 조작 의혹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정명석 목사 사건, 곧 정명석씨의 여신도 ‘준(準)강간 혐의’(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다투는 재판(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은 언론에 의해 과잉• 확대 포장된 듯하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과거 UMS와 관련됐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이 방송에서 인터뷰한 성폭행자 수가 1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 양 광범위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4월30일 자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사건, 왜곡의 실상을 추적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명석 목사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재판의 쟁점이 과연 무언지가 궁금하다. 이 글에는 이 사건에 대한 독자의 알 권리 차원의 내용, 또는 실제 사건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 경찰 및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이 고루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대전지방법 원 형사12부)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및 조작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녹취파일 수집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자백이 나왔다.
정명석씨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1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증거다. 고소인 M씨는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었다.
고소인 M씨가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려 원본이 없는 가운데. 원본으로 간주하던 아이클라우드 파일에 대해 경찰은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 한 중이던 M씨의 녹음파일이 삭제됐다”, “보관 중인 증거 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부실한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적과 과연 실수로 녹음파일이 삭제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3일 고소인 M씨의 증인신문 시,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녹취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검찰은 당일 아침에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이 수사관 실수로 삭제돼 계정 접속 및 수사기관 제출 경위 등을 법정에서 재연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했던 파일과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녹취파일을 법원에 제출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9차 공판 시 비공개로 진행된 녹취파일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려면 3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실수로 삭제됐더라도 휴지통에서 1개월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의 등록정보와 시간 등을 손쉽게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연하며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18일 8차 공판 시 이 녹취파일을 포렌식 전문가에 의뢰하여 조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CD 등사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증거 CD조차 훼손돼서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녹취파일은 원본이 없는 복사본의 재복사본(CD)의 학구파 일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M씨가 제시한 증거 순번 43번 CD가 검찰 보관 과정에서 훼손돼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43번 증거 C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해 상황을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었던 것을 지난해 4월 경찰 수사 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수사관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점을 정화히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증거 CD가 훼손돼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원한 CD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 CD에 훼손은 있었으나, 포렌식 복원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아이클라우드 파일조차 확인되지 않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논란은 더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관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서 삭제". 과연 실수로 녹음파일 삭제?
경찰수사관 "녹취파일 수집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실수로 잘못 기재" 자백
고소인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 “종교적 세뇌,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피고인 측 "녹취파일 조작 여부 밝혀야… 정명석 목사를 진인으로 몰려고 무리수"
녹음파일 조작됐나?
고소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녹음 경위를 선교회 탈퇴를 결심한 상태에서 홍콩으로 출국 전, 변심하지 않은 척하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 과정에서 피고인의 특정한 행동이나 말도 유도하였고, 고소인도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연기를 하면서 녹음했다. 이를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세뇌 및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선교회를 탈퇴하려는 고소인을 설득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도 피해가 예상되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볼 때 피해 사실이 녹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인은 계획적으로 녹음했으므로 이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 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사용했던 아이폰을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저장된 휴대폰을 스스로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녹음 시 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고소했기 때문에 그 사이 편집•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파일의 압수방식은 다른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수정•조작이 쉽고, 수정• 조작을 했더라도 원본과 대조 없이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파인의 압수 시 대상기기의 시간정보(한국 표준시간과의 차이) 수집, 수정•조작 방지를 위한 이미징 파일(복제 파일), 해시(Hash)값 등을 반드시 확보해 참여자에게 확인 시킨 후 이를 전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여 참여자에게 서명•날인 받고 확인서 사본을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본성(무결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두 개의 녹취파일 중 증거 23번 CD는 디지털포렌식 이미징파일, 해시(Hash)값,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모두 없는 정체불명의 파일이며, 증거 43번 CD는 디지털포렌식 이미징파일,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 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없는 상태에서 해시값만 산출되었으므로 원본성 확보에 의미가 없는 파일이라는 것이다.
고소인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중 증거 23번 CD 파일 이름은 '현장 녹음.m4a'이며, 증거 43번 CD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로 되어있다. 이는 휴대폰에서 최초 녹음된 원본 파일이 아닌 새로 만든 이름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반았다고 진술했던 증 거 43번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파일 이름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지 않고 휴대폰에서 복사한 사본인 '현장녹음.m4a'로 되어있다. 파일이름으로 보면 감정기관은 전자정보 확인서와 해시값도 부여되지 않은 증거 23번 CD로 감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감정물의 파일구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구조이며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아이폰)로 대조 파일을 수집하였으나, 감정물 파일구조와 상이하다. ② 감정물을 기록했을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음향 신호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어 편집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 ④ 사용된 휴대전화가 제시되면, 편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 감정 결과 중 편집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 사진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 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 선고2014도10978 판결).
위 감정서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다는 의미는 보통 대화 내용에서 단어를 삭제하면 편집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대화 문장을 삭제할 경우 편집 여 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기법’, 즉 사람의 대화를 배제하고 시계소리나 물소리와 같은 배경음악으로만 파일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진 녹음파일의 경우 배경음이 들리지 않아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원본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린 점, 아이클라우드 상 파일의 부존재, 증거 CD가 손상된 점, 해시값 미생성 등 입수 절차상의 문제점, 녹음 경위, 입수 시점과 고소 시점, 파일 제목,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제반사항을 볼 때 녹음파일은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증거 23번 및 43번 파일 해시값 사이의 일치 여부, 복구 CD의 동일성 여부, 각 시간 정보의 확인 등을 포함한 파일의 편집, 조작 여부에 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파수 영역이나 녹음의 연속성 등 인위적 편집 여부는 청취만 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포렌식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증거 능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정명석씨 측 변호인은 2023년 4월 검찰에 사건 증거 CD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불허 통지를 받았고, 다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등사 허용을 명할 것을 5월3일 법원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1항)할 수 있고, 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해당 서류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2항)하고 있다.
▲ 대전 지방법원 전경
“무리수 둔 조작수사 의혹” 제기
이와 관련, 기독교복음선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녹음파일 관련해 아무말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원본 녹음 휴대폰을 팔았다' '클라우드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 '증거 CD가 손상돼 복구했다' '사실은 아이클라우드에 없었다' 등의 황당한 말들은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무리수를 둔 조작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교회는 끝까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hyundaenews.com/101070
